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도입 시기와 범위를 놓고 예산 동원 등 난항이 예상된 공약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인상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인상 추진을 이듬해인 25년까지 이어간다고 명시했다. 2년 새 단계적으로 공약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또다른 주요 공약인 공적연금 개편도 연계된다. 곧 출범이 예상되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가 내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는다. 이 문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계해서 줄이는 안이 예시로 적혔다. 직역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도 고려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윤 대통령이 노후 빈곤 해결 방안으로 대선 기간 내세운 공약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인수위 활동 당시 내부에서 인상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예산 등의 이유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40만원 인상 시 임기 5년간 애초 윤 대통령 측이 계산한 35조원보다 10조원 많은 4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행시기가 2024년부터로 설정된 것은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선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이 전달돼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서 내용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위 출범 시기 관련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없다. 파견 등 다른 정해진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해당 계획서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