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새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인수위의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집행된 17억 상당의 1차 추경에 대해선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추경안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재원을 채울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세환 구승은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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