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김 총장 뒤로 연이어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현직 고검장 등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업무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22개월간 법무부차관을 지내는 등 친정부 성향 검찰 인사로 중용받았으나 검찰 수사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막지 못해 취임 10개월여만에 중도 퇴임하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갖게 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대통령선거 직후만 해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거취 압박에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튿날 사표를 반려했다.
업무에 복귀했던 김 총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검수완박 중재안을 도출하자 국회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다시 사표를 냈다.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김 총장 사의 표명 직후 박 차장과 일선 고검장 6명도 일괄 사퇴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 차장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에 나섰으나 법안은 지난 3일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 차장과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에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간부 사표는 반려하면서 혼란에 휩싸인 검찰 조직은 당분간 박 차장이 이끌게 된다. 검찰 새 지휘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10일 이후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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