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는 적절한 수치”라며 “도전적 목표를 가져야 미래 세대에게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 열고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안에 대해 “도전적인 과제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도전적 목표를 두고 달려 간다.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NDC 40%를 ‘도전적 목표’라고 표현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한 장관은 NDC 상향 당시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소기업과 벤처 등이 모두 참여했다”며 “산업계에서 단 한명도 참가 안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해진 숫자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 장관은 “우리 나름의 기준을 만들지 않고 원전이니까 녹색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현 정부의 환경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수출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등을 논의한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를 꾸리고 운영하다보면 결국 (환경 정책 방향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안 해결을 위해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업 측이 요구하는 종국성 문제는 국회의 입법 절차로 보완돼야 한다”며 “청문회나 사적조정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종국성 문제가 공식화된다면 기업들의 불안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돌아가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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