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따라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2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고 이튿날 ‘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807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을 2조9000억원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권 예산 제도를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시위를 고리로 예산 편성권이 있는 추 후보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난 20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잠정 중단했던 시위를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21∼22일 재개했다. 이후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하자 다시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전장연의 요구는 5가지로 압축된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저상버스 완전 도입, 20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평생교육권리·탈시설권리·장애인활동지원예산 반영,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이 바로 그것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에 있어 더는 ‘검토’라는 답변이 필요 없다. 구체적인 계획과 2023년에 반영할 장애인 권리예산에 반영 여부를 책임 있게 밝혀달라”며 “만일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영하겠다가 아닌 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한다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을 시작으로 총 28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인수위와 기재부에 답변을 촉구하며 이날까지 23차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인 다음 달 10일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까지 이동해 여의도공원을 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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