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다.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할 때는 민주당, 법안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시금 민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켰다”고 쏘아붙이며 “국민의힘은 어제(27일) 여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선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박 의장은) 결국 민주당 편에서 그쪽 손을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지 하루도 안 지나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소수당으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수단이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안 됐는데,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아무리 171석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 협치, 양보라는 의회 정신은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값 폭등, 코로나 위기대응 등 정책 실패 청구서와 난제를 잔뜩 넘겨줬다”며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패, 뇌물범죄 수사 역량 약화를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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