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꾸는(바꿀) 때가 왔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균형이라는 큰 흐름의 중단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보다 개혁을 우선시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재는 정권 이양기, 교체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까지 놓여 있다. 4월 임시회까지 (민생·개혁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혁은 때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안 하면 앞으로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취소됐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듣겠다.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등 짧은 기간이겠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침으로 처리할 것인지, 국회의장·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법사위 단계라 앞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다.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 시나리오나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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