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검사복지가 향상되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달라”고 15일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이 없어져 검사복지가 향상되는데 왜 검사들이 반대하는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글과 함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리켜 “경찰숙원사업만 조악하게 나열한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검수완박을 검찰이 싫어할까.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전례 없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행복해하고 있다”며 “정작 죽을 만큼 힘들어진 건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오히려 검찰이 환영하는 개악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수완박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싫어하겠느냐”며 “이제 경찰청장도 중수청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도 그렇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길들이기 쉬운 권력이 통째로 저절로 걸어들어온다. 뻔히 보이는 이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수사통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 검사장은 이 같은 김 변호사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추가로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은 경찰로 가면 된다는데 경찰은 좋아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수사관 실무관 행정관(운전·방호 등 격무 담당) 공무직 같은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들이 다니던 직장이 폐쇄되거나 경찰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분들 의사는 물어보셨느냐”며 “이분들의 노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검사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하지 못하면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등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한다는 어떤 대안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며 “결국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가 무력해지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