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이 이번에는 경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문재인정부에게 전가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 성과가 뒤섞여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박근혜정부보다 1%포인트 낮았고, 국가채무가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명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고 결론 내리고,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 정책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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