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