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할 정부 부처 국·과장급 인선이 마무리된 관가에서 부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장급 1명만 인수위에 합류하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 부처에서도 인수위 인선을 둘러싸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의될 경제2분과에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국토정책관(국장) 1명만 파견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인수위 측에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인수위에서 백 국장만 합류시켰다고 한다. 백 국장은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 정책 일선을 떠나 있었다. 부동산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꼽은 인수위에서는 다소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이 인수위에 파견됐다.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는 서울시에서 단 한 명도 파견받지 않고 국토부에서만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이 파견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인선을 두고 윤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제1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서 여러 보조를 맞춰왔지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국토부 소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위 인선에서부터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분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조정, 임대시장 재정비,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리모델링 활성화 법 제정 등 국토부 중심으로 끌고 갈 현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파견자가 1명에 그친 것은 ‘국토부 패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에 앞장선 데 따른 미운털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어느 부서에서 파견자가 나왔는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정책국, 예산실, 세제실 등 핵심 부서 국·과장 6명이 인수위에 파견됐다. 반면 공정위에서는 박근혜정부 인수위에 파견자를 보냈던 경쟁정책국 대신 시장감시국 소속 과장 1명만 파견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내세웠던 부처일수록 규제 완화를 표방한 인수위 인선에서 더 물을 먹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