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백서인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역대 정부가 잘한 일을 주로 다뤄 온 백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백서가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백서에서 50대 핵심과제를 추려 그 추진결과를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상세히 설명했다. 백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청와대는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형 검진방법이 탄생한 과정 등을 설명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세계가 감탄한 K 방역’이라는 소제목을 사용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가 33만4708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327명 발생하는 등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진영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진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 ‘권력기관, 국민께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 “검·경 상호보완적 관계 70여년 만에 제자리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등의 소제목을 붙이며 홍보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다”라는 제목 아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백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한국판 뉴딜 추진현황,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개선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방탄소년단(BTS)도 등장한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는 2018년 10월 한·불 우정의 콘서트 후 문 대통령이 BTS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백서가 공개되는 웹페이지(report.president.go.kr)에서는 대표 정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잘 된 정책인지를 국민들이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누구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라며 “인쇄물 백서나 영상백서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백서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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