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조차 아파트값 하락 단지들이 속속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시가격 급등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쯤 발표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전국 평균 두 자릿수 비율로 공시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초 최대 3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비해 상승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일각에서 제기했던 만큼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서울은 19.89% 상승했다. 2020년 7·10대책과 임대차법 개정 등의 여파로 전셋값 급등, 다주택자 매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지난해 공시가 상승 폭은 2020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상반기까지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올해 공시가가 20~30%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2.89%로 8.40%였던 2020년보다 높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8.75%로, 10.89%였던 전년보다 높았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72.7%로 70.2%였던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실거래가 조사와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상승 폭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이 올해 공시가격 초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의 ‘깜깜이’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 검증 권한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에서 공시가격 정책도 대대적인 수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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