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13일 재확인했다. 또 인수위원회에 여성 할당 등을 따로 두지 않고 역할과 능력에 맞는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는 과거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다.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처(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를 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공정,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시점에선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또 인수위 인사에 30%를 여성으로 채웠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30% 할당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는 한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