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상황에 대한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긴장 재고조 등 대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요인인 국제유가·원자재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탓이다. 일단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지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대내적으로 가용한 방안은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4월 이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물가 압박 요인이 산재해 있어서 당분간 물가 우려를 걷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이번 달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도 3%를 넘는 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 역시 3.0%로 3%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먹거리와 유류의 가격 상승폭을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설 명절 한시적으로 지급하려 했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 지급할 계획이다. 쌀 할인 행사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5% 급상승한 외식 물가와 관련해선 가격 공개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매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김밥·햄버거 등 12개 외식 품목 물가를 공개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 대표 메뉴 가격을 공표할 계획이다. 배달 수수료도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매달 발표한다. 가격 공개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판매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오는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일반주유소에 부여하는 특별세액감면 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현행 감면율보다 10% 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당분간 물가 상승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고물가 지속을 우려하게 만든다. 한국전력은 원료인 국제유가 상승 압박에 오는 4월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오는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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