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한국의 재정적자가 다른 비(非)기축통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는 탓에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에는 캐나다, 이스라엘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정 지출이 2026년까지 유지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한국의 재정지출은 98.6,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91.0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의 경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인 2022~2026년 동안에도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은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갖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정 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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