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해법으로 북한에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통일 분야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조항과 현물 지급을 조건으로 남북미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가 현물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벌크 캐시(대량 현금)를 북한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스냅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국제사회와 국내의 대북 불신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통일부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변경 검토’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외교부·국방부와 협업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개편’도 통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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