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해 “이건(이번 대선은) 전면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 주최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이번 선거비용을 얼마나 쓸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아직 세부적으론 생각 못 했다”라면서도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박빙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후보는 “대선 국고보조금의 폐해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국고보조금으로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처럼 눈살 찌푸려지는 대선의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40년간 권력을 주고받은 양당의 공생 관계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에 집중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이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이어 ‘대선 바우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유권자에게 5000원씩 바우처를 줘서 원하는 정당에 보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정당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공천헌금을 받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다만 ‘대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선 “좋은 것 같다”면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후보는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대선을 완주한 후보 중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앞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약 50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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