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이 이날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금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철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55개 국가·지역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로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한 바 있다.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이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역내 인구가 약 23억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RCEP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다자 형식으로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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