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버세대 공략을 위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보험 적용 치아 개수를 늘리고, 나이 제한이나 본인 부담률을 낮춰 노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65세부터 4개, 60세부터 2개”라는 짤막한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49번째 ‘소확행’ 공약이다.
이 후보는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 한다”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 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고 상실된 치아 및 씹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현재 65세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권자층을 세분화해 ‘정밀 타격’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국가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탈모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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