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여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면서 “다만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리스너 프로젝트'로부터 탈모약 건보 적용 등 아이디어를 공약화할 것을 제안받고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이 일었는데, 현직 의사는 이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며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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