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로 드러난 공급망 문제에 대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수출 규모를 언급하며 “다음 달 발표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고, 2020년 11월 15일 서명이 이뤄졌다. 이달부터 대부분의 참여국에서 PCEP가 공식 발효됐지만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이 늦어져 다음 달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아 수당, 청년층 월 20만원 월세 지원 등 올해 새로 시행되는 민생 정책들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