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는 4일 한국의 방역 통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엄격성 지수’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인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지수가 44(로) 최하위다”라며 “(방역 수준이)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엄격성 지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연구진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11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0~100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11가지 항목은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 이벤트 취소, 대중교통 폐쇄, 방역 홍보, 국내이동 제한, 해외여행 통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보건 분야 긴급 투자, 백신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월 3일 기준 엄격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5.37으로 84위, 싱가포르는 44.44로 88위로 중위권 수준이다. 한국 확진자는 총 64만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다. 싱가포르 확진자는 28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7%다.
최하위 그룹에 놓여있는 국가로는 스웨덴(19.44)과 대만(20.37) 등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확진자는 131만4000여명, 대만은 1만7000여명 규모다. 독일(84.26)과 중국(76.39) 등은 최상위 그룹에 놓여있다. 독일의 확진자는 720만8000여명, 중국는 10만2000여명 규모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엄격성 지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고통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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