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미니와 취업뽀개기👊] 통신 조회, 사찰인가 수사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롯해 야당 의원 다수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소속 의원이 최소 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사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제공된 통신자료를 근거로 “내로남불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의견을 기사를 통해 살펴봅시다.

1. ‘카톡 단톡방’ 무더기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논란 확산
““피의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왜 나도 조회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던 이들은 결국 ‘단톡방 속 상대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카카오톡과 통신사들의 제공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카카오톡으로부터 피의자와 단톡방을 형성한 전화번호들을 수집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 번호들의 주인을 확인하고, 또다시 카카오톡에 요청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해석한다.”

2. 야 “공수처 불법 사찰” 김진욱 “수사의 기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사실상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검찰의 통신 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심의를 거쳐 2월 1일 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광산이 후보로 선정되자 외교부는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문화공보원장을 초치해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사도광산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광산은 전범기업이었던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소유한 금 산출지로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물자를 확보했던 곳이었죠. 1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1000명 이상이며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한 사실이 공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1. 日 세계유산 추진 사도광산서 조선인 1140명 미지급 기록 발견
“일본 니가타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라는 공문서에는 ‘1949년 2월 25일에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채무자는 다이헤이 광업주식회사 사도광업소 측이고 공탁 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 출장소였다.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관해 연구해 온 히로세 데이조 일본 후쿠오카대 명예교수는 이들 문서에 대해 “미쓰비시 광업 사도광업소 이외의 곳에서 나온 새로운 숫자”라며 “적어도 2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중 1141명이 사료로 증명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 정의용 “위안부 원죄 어딨는지 알잖나…日 전향적 대응 기대”
“정 장관은 일본이 전날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것을 두고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 등재 이후 (강제징용 설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노역 피해 발생 시설을 또 등재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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