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전국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야간 영업이 중심인 영화관 등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대해선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1월 거리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선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 피해가 발생한 업종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재차 정부에 전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학원, 도서관 등에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강제화한다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구매와 관련해 9000만회분의 예산이 갖춰져 있는데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방역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1분기 중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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