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양극화 개선 놀라워”…李 “많은 국민 극단적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위기의 한복판에서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며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며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날 경제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며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것은 놀라운 성과”라며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표 개선의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분배 지표 개선을 최대 성과로 내세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반론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지원을 질타했다. 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을 연이어 비판하며 ‘선 긋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 정책과 관련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당장 현재적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금융지원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지원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냥 미뤄놓는 것이다. 국가가 부담할, 공동체가 부담할 비용을 빚으로 떠넘겨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지원으로 손실보상을 했지만 매우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특히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줘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오늘 이 자리가 야당이 말한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도 무력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민이 원하고 야당도 말로는 하자고 하고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국민주권, 1인 1표 민주국가에서 실행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적인 고통을 정략적 목표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비난의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분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 ‘일부만 보상 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받아야 한다’, ‘사후 땜빵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해야 한다’ 이런 점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보전되고 억울한 사람 없는 정의로운 합리적인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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