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폭등, 정부가 물량공급 틀어쥔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중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 물량이 계속 들어와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기획한 뉴타운 계획도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나. 과연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공급을 옥죄어온)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에서도 표 될만한 건 일단 다 얘기하잔 건데, 그게 그렇게 턴(turn, 방향전환)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하지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공세를 폈다.

윤 후보는 “전국에서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계획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해서는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단 거다.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을 합해 130만호 정도 예상한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법령도 많이 정비해 국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도 “재개발의 경우 393개 지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임 시장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지를 했다”며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약 10여 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역시 이 정권에서 지난 5년 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강화 등 절차적 문제점들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신속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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