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 대장홍대선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광역철도 노선의 역사(驛舍) 위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첫 시범사업지로 영등포역(신안산선)과 창동역(GTX-C) 등 수도권 역 8곳에 1000가구가 이르면 2025년부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지으면서 아래층은 철도 출입구로, 위층을 주택과 오피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일단 역이 지어지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기업이 주택 부분을 매입해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철도사업자는 남은 오피스나 상업지구를 통해 개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철도 사업자가 이 개발이익을 철도요금 인하나 운영비 적자 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그동안 철도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만성적인 운영비 적자 혹은 비싼 요금 등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철도역사에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하면 철도 개통에 따른 편익을 주거 취약계층과 공유하고 요금 인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우선 수도권 8개 역을 시범사업지로 정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에서 영등포역, 대림삼거리역, 시흥사거리역, 한양대역 등 4개 역이, 이르면 내년 착공하는 GTX-C노선에서 창동역, 청량리역, 양재역, 덕정역 등 4개 역이 각각 선정됐다. 이곳에 총 1000가구를 공급해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역에는 기존 1호선 영등포역 건너편 상업지구 지역에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와 8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지은 뒤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한양대역에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스타트업 등의 공간으로 지정한 ‘캠퍼스 혁신파크’ 예정부지와 출입구를 연결하고 그 위에 2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짓는다. 한양대 학생과 혁신파크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GTX-C 창동역에는 현재 복합예술단지인 ‘플랫폼창동61’ 인근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역과 연결된 건물 상부에 문화창업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지에 공급될 1000가구만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에서부터는 철도역사 부지를 더욱 넓게 확보해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업무·상업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가 대부분 수도권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5개 노선에도 주택 수요나 역세권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에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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