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조국 사태가)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소위 ‘내로남불’인데,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며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선 “현재 이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라며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성탄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직 대통령들 사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 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가장 큰 실패의 영역”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부동산 3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는 여러 요인들이 겹쳐있다”며 “법을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훨씬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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