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면서 내년 통상환경의 키워드는 ‘각자도생’ ‘깐부쇼어링’(미국 주도의 동맹국 위주 공급망 재편)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 5가지를 꼽았다. ①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 본격화, ②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③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④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미·중 패권경쟁 지속, 기상이변이 동시다발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국가와 기업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주요국은 각자도생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깐부쇼어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다. 미·중 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의 양상으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에서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을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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