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부담을 준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의 확장 재정을 두고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정책 결과로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재정·노동 등 거시경제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국내외 경제 전문가를 서면 인터뷰할 계획이다.
앙드레 전 담당관은 기업·산업 간에 생산성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 상승, 투기 확대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 충족의 열쇠는 공급 확대”라며 “건설 규제 완화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앙드레 전 담당관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제품시장 규제는 OECD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이라며 “지식·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할수록 더 가볍고 유연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에 규제 단순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확대, 규제 샌드박스·규제 자유구역 등 실험적 규제개혁 시스템 영구적 안착 등을 주문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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