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징병되는 일반 병사의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준모병제’ 도입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공약 2호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과학기술시대,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모병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일반 병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절반(25%)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전체 군인 수는 줄겠지만 첨단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병이 줄어드는 만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제대 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업·취업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해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2조2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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