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30년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군의 규모와 성격을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1단계 징병·모병 혼합제를 경과해서 2단계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가 말한 단계적 모병제는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고, 2030년부터 2단계로 병사 계층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명, 병사도 15만명으로 구성된다.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며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다”고 했다.
한국형 모병제로의 전환 작업 예산과 관련, 약 3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후보는 “전문병사 초임 연봉 3600만 원이면 15만명에 연간 5조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원의 현 징집병 20만명이 줄어들어 2조4000억 원의 절감된 예산을 차감하면 순증가액은 3조원 가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제도와 관련해선 직업 예비군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 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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