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타개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서야 뒷북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에도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습과 ‘판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8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 등으로부터 원료 상태의 요소 약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주 중으로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용 요소의 한 달 사용량은 7000t가량으로 추산된다.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는 기존 2만ℓ에서 7000ℓ를 추가키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일단 급한 불은 끄는 모양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에야 국무조정실 주재로 요소수 수급대응 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게 반성한다.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대처)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일본 측의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예고된 규제 발표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무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홀대 논란이 일었고, 국회 방일단마저 문전박대당했다.
이번 사태에는 중국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본 수출 규제 당시만큼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재외공관이나 코트라를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
일각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한 사례처럼 국내 요소수 생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국산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화학업계는 지난 4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요소수 생산라인을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유차 요소수와 요소 관련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착수했다. 적발된 사업자나 사업장은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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