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전 국민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자신의 ‘착한 설계’로 내세웠던 일부 개발이익 환수를 공약으로까지 내건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특정 부패 세력들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 준비는 부동산 정책으로 내건 대규모 주택공급을 전제로 한다. 그는 “지금 현재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로소득에 대한 국가 환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에 대해 “이게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배정해 줬던 것이 현대화된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화·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이 희망을 잃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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