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한·중·일은 가장 다이내믹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이웃 국가들과 경쟁을 넘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혁신 방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탄소 제로 경제, 성 평등, 청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사회적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서 ‘빈곤의 종말’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삭스 교수는 6일 행정안전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주최한 ‘정부 혁신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삭스 교수는 영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특허의 수, R&D 활동 규모, 반도체·5G 디지털 기술·전기차 등 주요 산업 발전현황 등을 보면 한·중·일 3국은 세계를 이끌고 있다”며 “동북아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 연결과 협력을 증진한다면 전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한·중·일 3국이 모두 국내외 사정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북핵 문제까지 끼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된 상태다. 중국발 공급망 병목 현상은 최근 국내 요소수 고갈 문제까지 발발시키는 등 경제, 외교 각 분야에서 3국 사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삭스 교수는 “동북아 국가가 더 협력적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중국, 일본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통한 지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회적 접근법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 역시도 국경을 넘어 공유 될 수 있다”며 “혁신을 일으키는 과정을 볼 때 이웃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는 혁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교육·R&D 역량을 사회적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한국형 그린 딜과 디지털 딜을 받아들였다. 매우 현명하며 창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탄소 제로 시스템과 산업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방식은 미래 한국의 또 다른 성공적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 공급 체인과 철강, 해양, 수송, 조선 등 관련 산업 분야에서 탄소 제로 해법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포용 정책과 청년 정책, 시민사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정책 전달 구조 등에도 한국의 장점을 접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선 국내 정부 혁신 최고 전문가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대학원장도 기조연설에서 정부 혁신의 필수 요소와 좋은 정부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참여, 포용, 업무수행 방식, 혁신 소통·문화에 대한 기조 발제와 토론도 이뤄졌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의 정부 혁신이 이제는 국제 사회를 선도해가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미래혁신포럼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정부 혁신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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