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구청장 사이 샅바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양측이 배수진을 치고 일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발언들을 모아 4일 공개했다. A4용지 약 30쪽 분량이다. 시의원 A씨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최근 3년 지방보조금 심의내역이나 보조금 집행단체 내역을 보면 매번 같은 단체들이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 B씨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두고 “일정한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 고위 공직을 맡았던 일부 인사를 언급했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이나 시민단체 회전문 인사 등을 비판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민관협치 예산 축소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 예산 삭감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며 “자치구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삭감한 구 예산이 900억이고 절반인 450억원이 협치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협치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들은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해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한 사업은) 모두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사업이다. 행정기관 간 약속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사업별 분담비율을 대폭 낮췄다고도 덧붙였다.
한 시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오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시의회와 구청장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들과 시의회 의장단은 오는 11일쯤 회동해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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