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입니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 금융위 새 가계부채대책 공개… “능력만큼만 빌리고 나눠서 갚도록”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대출 증가율 억제 계획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보호하겠다”고 이번 대책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다음 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5%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2. 내년 대출 더 어려워진다… 2억 초과 DSR 40% 적용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을 40%(시중은행 기준)로 적용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긴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연평균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발표된 추가 대책입니다. 금융위는 대책을 시행한 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플랜B’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거나 차주단위 DSR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을 두고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탓에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앞선 회사가 ‘몰누피라비르’를 개발 중인 MSD(미국 머크)입니다.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용 치료제 중 가장 빠르게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다음달 30일 회의를 열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SD는 우리나라에도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먹는 치료제, 한국에도 긴급사용승인 신청 협의 중”
“한국MSD 관계자는 29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며 “한국 코로나19 환자의 질병 초기 단계에 몰누피라비르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계획에 대해 “40만명분 정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머크 CEO “코로나 치료제, 연말까지 1000만명분 준비”
“데이비스 CEO는 28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에는 (생산량이)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결과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환자들은 5일 동안 하루 2회씩 4알의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해야 한다.
몰누피라비르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증 환자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좋은 치료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몰누피라비르가 첫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퀴즈>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 %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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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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