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두고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첫 유세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도중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라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공약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산업 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시작으로 국가산업 전반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비판 지점이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말을 비틀어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 발언을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향한 비판으로 확대시켰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며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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