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 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럼에도 그는 1시간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