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중년의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에게 2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살해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B씨(56)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며 “피해 여성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가 결국 목숨을 빼앗겼으므로,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이 이른바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숨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그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단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살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개선·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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