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군과 국방부가 이 중사 유족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주쳐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인간적, 도의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군이 유족들을 품어 안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군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금의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확대 배치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해군 역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메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한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해군에서는 공군 이 중사 사건과 유사한 여군 중사의 사망 사건이 지난 8월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실 급식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군의 급식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흰 우유 등 장병 선호도가 떨어지는 식품을 메뉴에서 제외하고 장병 선택에 따라 초코·딸기우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당국은 식자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수·축협과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식자재 조달방식을 2025년 전량 경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1만1000원으로 책정된 장병들의 하루 기본급식비는 2024년까지 1만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계룡대=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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