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당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간의 이목을 끌어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쇼”라며 “국민 노후자금이 투자된 공적 자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폭리라고 공익처분을 하면 미시령 터널 사업도 무료화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민자 사업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 지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논의됐으며, 이 지사가 공단의 수익성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도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경기도와 공단 간의 이해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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