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충남이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자살예방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충남은 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94.9점(100점 만점 환산)으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충남 지역의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7.9명으로, 자살 사망자가 가장 적은 세종시(10만명 당 18.3명)에 비해 10만명 당 9.6명 많은 수치다.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충남이 자살예방 추진실적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지표의 구성 때문이다. 자살예방 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은 인력·예산 배치 등 기본체계(40점), 사업 추진의 충실성 등 시행과정(3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시행성과(25점), 이외 가점지표(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조례 제정 현황 등을 평가하는 기본체계 항목은 40점의 평가를 받지만, 정작 자살사망 감소율 평가항목은 가점지표 1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자살 사망 감소 효과가 떨어져도 평가항목에서 배점이 큰 인력·예산배치 등의 기본체계가 갖춰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충남은 자살예방전담공무원 1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울(48명)을 제외한 지자체 중 자살예방전담공무원이 가장 많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본체계를 갖춘 상황”이라며 “기본체계에 대한 평가 배점을 줄이고, 자살사망 감소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리는 등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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