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강남구인데 10분위·1분위 격차 13.7배→18.1배 벌어져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시내 상위 30%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8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만 급등하면서 같은 동네에서도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 문제가 도드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위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0분위(상위 10%)의 공시가격 평균가는 17억626만원으로 2017년 9억1736만원에 비해 무려 86.0% 올랐다. 반면 5분위 공시가격 평균가는 2억1078만원에서 3억2774만원으로 55.5%, 1분위 평균가는 6811만원에서 8835만원으로 29.1%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고가주택의 현실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3%로, 9~15억원(72.2%), 9억원 미만(68.7%)보다 월등히 높다.
전방위적인 집값 급등세 탓에 저가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9분위(상위 20%)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6.4%를 기록, 10분위(86.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금액대를 기준으로 현실화율 속도를 차등화하다 보니 오히려 최고가주택보다 차(次)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비율상 더 높게 오르는 역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단기 급등은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7년에는 10분위(상위 10%) 공시가격 평균가가 15억8622만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가의 13.7배였지만 올해에는 10분위 평균가가 29억263만원으로 치솟으면서 18.1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노원구 역시 공시가격 10분위 배율이 2017년 6.0에서 올해 7.1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같은 공시가 급등과 역진 현상은 주택 소유 가구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불과 4년새 80%이상 뛴 아파트는 대략 75만 가구 정도다. 이들은 단지 아파트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 만으로 높은 세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의 격차 확대 역시 상위 10%에게는 세 부담 강화, 하위 10%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4년 새 80% 넘게 오르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고 과도한 일”이라며 “결국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양극화만 극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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