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치솟는 연료비와 한전 적자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탈(脫)원전 청구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업계에선 치솟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오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지난 분기(-3원) 대비 3.0원 인상한 ㎾h당 0.0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 ㎾h당 -3원이 적용된 이후 2분기 연속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월평균 350㎾h)의 경우 매달 전기료가 최대 1050원, 산업·일반 전기(월평균 9240㎾h)는 최대 2만8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3원으로 인하한 후 2, 3분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들어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유가, 석탄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4분기 평균 실적연료비(6∼8월 평균 연료비·세후 기준)는 ㎏당 유연탄이 평균 151.13원, LNG는 601.54원, BC유는 574.40원에 달했다. 3분기에 비하면 유연탄은 17원 이상, BC유는 53원 이상 각각 올랐으며 LNG는 110원 이상 상승했다.
다만 전력당국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 보호 일환으로 인상 최대폭인 3원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실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지난 분기(-3.0원)보다 13.8원 올라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기별 요금을 최대 ㎾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이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 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전기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던 터라 이번 전기료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3원으로 인하한 이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월별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 이후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5%에 이르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기준 원재료 수입 물가가 지난해 말보다 45% 오른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 중소기업 경영 애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요구했다.
김지애 문수정 신준섭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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