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정부와 한전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 3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최대 3원)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초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내렸다. 이후 국제유가 등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들어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를 비롯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한전이 상반기 적자로 전환하는 등 더 이상 요금을 동결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는 연초에 비해 크게 올랐다. 올 초 t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던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 8월 175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역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올 초 6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6월 이후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2868억원(8.1%)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판매수익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은 7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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