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현지시각으로 19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애매한 상태로 있다면서 과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관여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선 송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수용하고 이를 기초로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도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냥 구체적 진전 없이 그냥 애매하게….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식 ‘톱다운’(top down)도 아닌데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또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로 있기 때문에 최근 남북이 모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긴장이 고조된 형국이 됐다”며 “말은 그렇지 않으면서 오바마식의 전략적 인내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내년 11월 미 중간선거 때 미국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레거시(유산)를 수용해서 초당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대북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물음에는 “앞서 나갈 생각은 아니고 충분히 토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자신의 이번 방미를 실무 방문이라고 규정한 뒤 다음 달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상의한 뒤 미국을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잇단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접점에 대한 여러 고민을 (방미 기간)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는 현재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불신이 쌓여 있어 이걸 어떻게 풀어서 물꼬를 트느냐에 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방미 기간 재외동포 인사들과 만나 내년 대선 때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도를 높이는 문제와 함께 관련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때 우편투표가 논란이 됐던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제안해 우편투표 허용에 합의했다가 당내 보수파 반대에 부딪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그런 것들을 환기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해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의 포괄적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NBC방송과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송 대표의 해외 방문은 지난 5월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과 이용빈 대변인, 김병주 의원 등이 동행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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