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전쟁에 돌입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분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시민사회단체가 깊숙이 개입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연달아 공격하자 시민사회단체도 정보공개 청구로 맞불을 놓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이라며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밝힌 ‘대못’은 세가지다.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 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오 시장은 13일에도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조원은 근거없는 금액이 아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1160억원에 이르고 지원받은 단체도 887곳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43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오 시장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은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를 시민사회단체가 독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비판해야 하는데 기자회견장에 감사위원장을 배석시키는 등 편향된 시각을 갖고 감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야 하는 것인데 오 시장은 그런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10년 전 서울시장 할때와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실체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사회단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액션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조원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고 공개 논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기자회견장의 오 시장은 무상급식운동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극한 대립끝에 시장직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2011년 8월 26일의 오세훈 시장을 떠오르게 한다”며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높은 집값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손보기는 빈축만 살 뿐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취한 나머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일궈온 서울시의 지난 시정을 선정적인 언사와 편향된 해석으로 오도하고 폄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관리의 방향이 권한이양·시민참여·민관협치의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는 행정가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진정 오 시장은 대못을 뽑고 그 자리에 더 큰 말뚝을 박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는 그 어떠한 실체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저 의혹만을 가지고 작은 티끌이 전체의 문제인양 전임시장 죽이기에 몰두하는 오 시장의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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