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가구에도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주는 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번 전도민 지급 결정은 기본소득 공약과 함께 향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주요 논쟁지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3만7000명(전국기준 소득 상위 12% 가구)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구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기도의 경우 재난지원금 배제가구 범위는 상위 18% 가량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예산 6348억원이 투입된다.
상위 18%에 속하는 경기도민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순기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기본소득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여야 대선후보 대부분의 인식이기도 하다.
반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 차별일 수 있다”며 선별복지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원대상을 선별하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행정비용, 지원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의 조세저항 등이 대표적인 선별복지 한계로 꼽힌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효과도 더 높다”고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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